대구 모욕죄 손해배상은 법무법인 이오를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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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모욕죄 손해배상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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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모욕죄 손해배상은 관련 사건 노하우가 있는 법무법인 이오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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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성심껏 사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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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객님을 인터넷 블로그에 모욕을 한 가해자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던 사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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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가해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고객님 업체에 대해서 모욕 ( 侮辱,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인데, 욕설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하는 글을 게시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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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모욕과 명예훼손의 구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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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쉬운 구분 방법은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이든 허위이든 어떠한 "사실"을 드러내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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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의 경우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추상성의 판단이나 경멸감을 드러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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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너는 언제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하면 사실 또는 허위의 명예훼손이 되고요, "이 나쁜 놈아(순화한 표현입니다....)"라고 하면 모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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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반응을 기준으로 보면, 명예훼손의 경우 "나는 그런적이 있다 / 없다"고 상대방이 반응할 것이지만, 모욕의 경우 "너도 나쁜 놈이다"라는 반응이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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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과 명예훼손 모두 형사 처벌 규정이 있는데, 간단히 소개해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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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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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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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처벌 수위) 기준으로 분류를 해보면 허위사실명예훼손죄 > 사실적시명예훼손죄 > 모욕죄 순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에 앞서 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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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없이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민사 사건을 진행하려면 관련된 증거를 다수 수집해야 하고,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받아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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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고소를 통해 상대방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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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증거 또한 훨씬 더 수월하게 수집할 수 있고, 민사 법원에서도 모욕 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보다 수월하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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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가해자는 자신의 블로그에 고객님이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모욕을 하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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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을 각색하여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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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쓰레기 ××××××색히들 개인적으로 보게되면 ×××××××× 버린다. 실력도 없고 ××××××× 이고 돈만 ×××××××××하는 쓰레기들. 정말 ×××××××× 이다. 너희 같은 애들 떄문에 ××××××××× 들도 같이 욕먹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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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절대 ○○○○○○회사랑 거래하지 마세요. ××××××쓰레기입니다. 잘한것도 없고 돈만 달라고 하는 ×××××××× 업체 입니다.

.....(중략)...........

어떠한 내용인지, 어떠한 표현을 사용했는지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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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은 법무법인 이오의 자문을 받으신 후, 가해자에 대해서 먼저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경찰의 수사, 검찰의 기소, 법원의 판결을 통해 벌금 ○○원이 선고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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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과정에서 법률적인 조언을 드린 법무법인 이오는 형사 판결이 난 후 바로 민사 사건을 진행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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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재판부에 설명을 드렸고 그와 관련된 증거를 모두 마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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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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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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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고객님이 가해자에게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모욕을 당하였고, 법무법인 이오의 형사 자문 및 민사 사건 진행을 통해 분함과 답답함을 해결하게 된 사례를 설명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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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건의 경우 물론 손해배상 금액도 중요하지만, 사건 진행을 통해 고객님의 감정적인 부분, 즉 분노, 억울함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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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흔히 말하는 '피꺼솟(피가 거꾸로 솟는다)'하는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절대로 절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복수하시지 마시고... 법무법인 이오와의 상담을 통해 법률적인 해결책을 찾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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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포항, 구미, 경산, 경주, 안동, 김천, 의성, 영천, 군위, 문경, 영덕, 경북 지역에서 모욕으로 인해 법적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대구 모욕죄 손해배상 변호사 법무법인 이오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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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